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28	제안년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주문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한 인력 양성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이바지하여, 시민 모두가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사태 대비를 위해 대대적인 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 관문도시로서 해외 감염병 유입의 위험이 높고,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전국 특·광역시 중 6번째이며, 공공병상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각함

○ 이 같은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감염병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인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건의안 이송처

○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4. 첨부

○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1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상 부족, 취약계층 의료공백 등 의료대난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해외 신종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더욱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공공의료체계와 인력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인천의 의료 환경은 턱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6번째이며, 2019년 기준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 수도 전국 평균 1.2보다 낮은 0.4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더군다나, 강화와 옹진 등 168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감염병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3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인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인천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K-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한 인력 양성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이바지하여, 시민 모두가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2.  .

인천광역시의회